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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다가 또 한 번 손을 놓고 멍하니 앉아있게 됐습니다. 중학생이 교사에게 폭언을 퍼붓고, 학부모는 오히려 학교를 상대로 민원을 넣는다는 기사였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도대체 학교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답답함을 안고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봤고, 속이 뻥 뚫리는 동시에 뒷맛이 무겁게 남았습니다. 최근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무력감을 느끼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법이 피해자를 외면하는 현실
드라마에서 가장 먼저 마음을 건드린 장면은 화려한 액션이 아니었습니다.
교사 최가윤을 살해한 학생 조규철이 법정에서 "선생님을 사랑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단기 2년, 장기 4년의 형량을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판타지 액션물인 줄 알고 봤는데,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장면이 저를 제일 세게 붙잡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며 저는 실제 뉴스에서 본 솜방망이 처벌 사례들이 떠올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촉법소년(觸法少年)이란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대상을 말합니다. 제도 자체는 미성숙한 아이를 처벌보다 교화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문제는 지금 현실에서 이 제도가 교화의 수단이 아니라 범죄의 방패로 기능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드라마 속 조규철 역시 마약 유통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도 뒤에 숨어 다시 학교로 돌아옵니다.
교권침해(敎權侵害)란 교사가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는 문제가 아니라, 교실 안에서 정상적인 수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교권 침해 건수는 총 3,579건으로, 5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출처: 교육부).
드라마가 흥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늦게 도착하는 자리, 학교가 문제를 덮으려는 자리, 가해자가 제도 뒤에 숨는 그 자리에 누군가 먼저 와있어야 한다는 간절함이 이 드라마를 보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저 역시 피해 교사의 고립된 현실을 보며, 시스템이 보호해주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가정교육의 공백이 학교를 무너뜨린다
드라마를 보며 제가 가장 오래 생각하게 된 장면은 사실 액션 장면이 아니라, 문제 학생 뒤에 반드시 등장하는 학부모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학교와 교사를 압박하는 부모들의 패턴이 매 에피소드마다 반복됩니다.
제 경험상 이 부분이 드라마에서 가장 현실 재현도가 높은 장면들이었기에, 드라마가 끝난 후에도 그 장면들이 뇌리에 콕 박혀있습니다.
사실 제 주위에서도 드라마 참교육의 한 에피소드가 또래 엄마들과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는 티타임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입교사에게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며 자기 아이만을 봐달라는 우진이 엄마 이야기는 단연코 1등 화제입니다.
엄마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정말 심한 진상 학부모다, 적당히를 모른다, 저게 사실 서이초 사건 그 이야기에서 나온 에피소드다.라고요.
교사가 해야 할 일은 교육이고,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올바른 양육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경계가 무너진 채로 교사에게 양육의 책임까지 떠넘기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성교육(人性敎育)이란 지식 전달 중심의 교과 교육과 달리, 타인에 대한 존중, 공감 능력, 책임감, 공동체 의식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길러주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드라마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NPC병', 즉 타인을 게임 속 캐릭터처럼 취급하며 공감 능력이 결여된 태도는 이 인성교육이 가정에서 먼저 실종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에 가깝습니다.
또한 드라마가 촉법소년 문제와 연결해 다루는 보호처분(保護處分)은, 소년법상 형사처벌 대신 내려지는 교화 중심의 조치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가 아닌 상담, 봉사, 보호관찰 등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가정에서 아이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어른이 없을 때, 보호처분 기간이 끝난 아이가 돌아갈 환경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재비행 청소년의 상당수가 가정 내 감독 기능이 약화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저 또한 주변에서 부모의 방관 속에 아이가 범죄의 길로 빠지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어, 이 연구 결과가 단순한 통계 그 이상의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교육 시스템의 한계와 나아가야 할 길
《참교육》이 보여주는 교권보호국의 활약이 통쾌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이들을 제압하는 장면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숨어 있던 부모의 권력까지 끌어내 책임을 묻는 장면들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는 가해 학생을 단독 개체로 보지 않고, 그 아이를 만들어낸 환경과 구조까지 함께 건드립니다.
물론 이 드라마를 보고 "결국 애들은 맞아야 한다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경계를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는 매 에피소드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가, 왜 학교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을 놓지 않습니다. 그 질문이 살아있기 때문에 단순한 폭력 판타지로 소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를 다 보고 난 후, 저의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때려잡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각자의 자리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법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상식적인 사회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참교육》이 이 시점에 나와서 이 정도 반응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현실에서 공적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드라마가 주는 통쾌함이 현실을 바꾸려는 목소리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제는 드라마 밖의 현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